유급 휴가 훈련 지원 제도 시행 안내

□ 유급휴가훈련비지원제도란?

•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

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금액을

지원해 주는 제도

• 유급휴가훈련비 지원 조건

※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 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 음.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,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,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, 운수.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,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.

★ 유의사항

① 업체당 연간지원한도 500만원 내에서 지원(연간지원 한도초과업체는 혜택불가)

②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, 연차, 유급

휴가가 아닌 경우

③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

④ 유급휴가기간은 교육기간으로 반드시 5일 이상으로 작성해 주셔야 인정이

됩니다.(주말 제외)

(예) 교육기간이 2023. 3. 6(월) ~ 3. 10(금)인 5일 교육과정인 경우

※ 유급휴가 명령서상의 유급휴가 기간은 2023. 3. 6(월) ~ 3. 10(금) (4박 5일)로 작성

□ 유급휴가훈련비지원 신청 가능과정

구 분	과정명
단기전문교육과정 (5일)	6개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 ㅇ빅데이터 분석 기본과정 ㅇ철도시설 정보통신 정밀진단 신규 교육_9일 ㅇ철도시설 정보통신 성능평가 신규 교육_2일 ㅇ재해경감을 위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실무_1일 ㅇ정보통신공사 등주 작업 안전교육_1일 ㅇ기반 시설 정보보호 담당자 실무

□ 유급휴가훈련비지원 신청조건

• 신청가능한 대상자 :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가입중인 근로자 중 반드시

교육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자

• 유급휴가기간 : 교육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5일 이상

□ 유급휴가훈련비신청 제출서류

제출기관	서 류	제출시기
ICT폴리텍대학	• 유급휴가명령서 ※유급휴가 기간은 주말(토·일요일)을 제외 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함	교육입교 3일전
사업체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	• 유급휴가명령서 • 교육실시월을 포함 전후 3개월 임금대장 • 고용보험시행규칙 별지58호서식	유급휴가훈련지원금 신청시 (교육수료일로부터 1개월 이후)

※유급휴가명령서 양식 : 별지1 참조

□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산정 방법

• 교육시간 및 통상임금의 월평균 시간금액에 따라 비용을 결정

예시)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훈련시간 20시간을 5일 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한 사업주의 경우

(근로자의 월통상임금이 120만원임)

① 소정훈련시간 × 시간급 최저임금액※1 × 150%

=20×7,530원×1.5=225,900원

② 소정훈련시간 × (월통상임금/월평균근로시간※2)

=20×(1,200,000÷209)=114,833원

위 두가지 산정방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산업인력공단에서 비교 후 적은금액으로 지원함에 따라 ②금액(114,833원)을 지원함

□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신청 시점 : 교육수료후 1개월 이후

□ 시행시기 : 2013. 1. 14부터

□ 관련서식 : 유급휴가명령서(별지1)를 내려 받아 작성

□ 휴가기간 : 단기전문교육 / 교육시작일 ~ 종료일 4박 5일로 작성(주말 제외)

[별지 제7호 서식]

유급휴가명령(확인)서

연번	소속	성명	생년월일	비 고

상기자에 대해 ICT폴리텍대학에서 주관하는 ○○○(유급휴가)과정 교육참석을 위한 유급휴가를 명함.

휴가기간 : 202 .  .  . ~ 202 .  .  . ( 박  일)

사 업 장 명 ○○○  (직인)